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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1 12:1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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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투자원금 최대 98% 부실화…판매사 수용 여부에 촉각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례 없는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파워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속여가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준가 조작·위험등급 부실기재…투자자 '착오' 유발


1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라임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7.1 xyz@yna.co.kr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또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꾸몄다.

이듬해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1천억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고서는 투자 펀드를 케이맨제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엔트리파워볼


작년 10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펀드 구제절차는…추가 분쟁조정·사적화해 가능


금감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플루토 TF-1호에 대해 100% 배상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라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 간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루토 TF-1호 펀드 가운데서도 2018년 11월 이전 판매된 금액은 이번에 나온 100% 배상안 대상이 아니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 판매로 추가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플루토 TF-1호는 손실 확정이 빠르게 이뤄진 터라 구제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진 편이다.

라임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나머지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는 손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 구제 절차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펀드가 투자한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 이후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에 나서고 있다.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상 기준에 투자자가 합의한 경우 사적화해가 성립된다. 대부분 추후 펀드 자산 회수,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추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다.
오늘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4차 전원회의 팽팽한 신경전



전원회의서 발언하는 류기정 위원(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020.7.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준식 위원장 주재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경영난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이나 삭감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최근 경영계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 마시는 류기정-이동호(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7.1 jieunlee@yna.co.kr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내놓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하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 또한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인상될 경우 노동자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29일)을 이미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2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KBO리그 삼성과 한화의 경기가 열린다. 경기 전 삼성 오승환이 동료들과 함께 몸을 풀고 있는. 대구=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20.06.23/

2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KBO리그 삼성과 한화의 경기가 열린다. 동료들과 함께 수비 훈련을 하고 있는 오승환. 대구=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20.06.23/
[대구=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쫄지 마라, 니 뒤에 형 있다."

삼성 마운드의 시너지 효과. 속된 말로 딱 이런 상황이다.

'파이널 보스' 컴백 효과가 선발 마운드에 퍼지기 시작했다.

삼성 좌완 선발 최채흥은 30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K와의 주중 첫 경기에서 6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경기를 마친 그는 인터뷰 도중 이런 말을 했다.

"식사 자리에서 오승환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게 던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5, 6이닝 강하게 던지라'고요. 저도 복귀 후 2경기 그런 생각으로 던졌더니 결과가 좋았습니다."

'파이널 보스'의 신신당부.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뒷 일 걱정 없이 전력투구 한 결과는 달콤했다. 지난 23일 부상 복귀 후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로 2연승. 실제 오승환은 최강 듀오 우규민과 함께 8,9회를 퍼펙트로 정리하며 최채흥의 5승을 굳게 지켰다.

불펜의 병풍 효과. 비단 최채흥 만이 아니다. 삼성 선발진에서 힘으로 타자를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는 투수는 많지 않다. 긴 이닝 소화를 위해 힘을 분산시키다 보면 경기 초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초반부터 전력피칭 하면서 상대 타선을 눌러가는 편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16일 잠실야구장에서 KBO리그 두산과 삼성의 주중 3연전 첫 번째 경기가 열렸다. 삼성 우규민이 투구하고 있다. 잠실=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20.06.16/

삼성 선발투수 최채흥

2020년 6월 30일

사진제공=삼성라이온즈
모든 선발 투수도 이 사실을 안다. 다만, 실천은 힘들다. 불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오승환이 컴백한 삼성 불펜은 리그 최강이다. 5회까지 앞선 경기는 단 한번도 내주지 않았다. 20승 무패, 100% 승률이다. 선발이 5회까지 리드만 지켜도 승리를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불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면 전략이 달라진다. 구위도 달라진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면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온다. 선 순환 구도의 출발이다.

이미 최강 위용을 자랑하는 삼성 불펜.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삼성은 7월 여름승부를 앞둔 30일 장필준 이승현 등 퓨처스리그에서 구위를 회복한 우완 불펜 투수들을 콜업했다. 8월에는 심창민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다. 팔꿈치 수술 후 재활에 몰두해 온 양창섭도 롱 릴리프로 힘을 보탤 수 있다.

젊은 투수가 많은 삼성 선발진. 그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 최강 불펜의 병풍 효과는 설명이 필요 없다.

파이널 보스를 앞세운 삼성 마운드의 시너지 효과. 본격적인 여름 승부를 앞둔 삼성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격 당권 행보를 시작했다. 8·29 전당대회 D-53인 오는 7일 공식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임대 계약했다. 이 의원의 출사표에 다른 당권 주자들도 출마 선언 조율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후 거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날짜를 못 박았다. 그간 민주당은 통합당 없이 국회 단독 원구성을 완료하고 추경안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4일) 직전인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주말을 지나 당권 레이스를 가시화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죽 해왔다. 또 하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을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 방점을 어디 찍을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책임’ 단어를 두 차례 언급했다.

그는 총선 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총리 시절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강원도 산불, 동해안 태풍, 포항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의 새로운 대처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꼽았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낙연계 의원들이 내세우는 강점 역시 “국정운영으로 입증된 안정감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의 무게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 의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직접 지시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목표다. 더군다나 일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단계적 확대를 서둘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재점화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시장의 반응,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오자마자 정치권에서 효과를 저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을 두고는 “큰 방향에서 노동 양극화 완화, 청년 취업 기회 확보 등은 당연한 얘기”라며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현황을 파악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대 캠프 구성 실무 작업은 이미 진행중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여의도 대산빌딩 7층 30평대 사무실을 계약했다. 지금은 비어있는데 출마 선언 뒤 실무자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곳”이라고 전했다. 대산빌딩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를 차렸던 곳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권 명당’을 얻어 정권 재창출 의지를 내보였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 의원 측은 “같은 빌딩은 맞는데 똑같은 사무실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마침 비어있어 계약했을 뿐 그걸 염두에 두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캠프의 외곽 싱크탱크 출범은 기존 전남지사 시절 공부모임을 주축으로 추진한다.

앞서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은 “대권 주자의 당권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이날 “다른 후보와 얘기해 (추대 형식으로) 의견을 모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각 정치 지도자들의 진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협의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 등 물밑 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김부겸 의원은 “7원 둘째주에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베스트 일레븐)

‘5+5.’

전북 현대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스폰서 제안을 거절했다. 계약 기간과 계약 금액 모두 국내 프로축구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파격에 가까웠으나, 그 파격을 거절했다. 실로 파격적 거절이다.

전북은 지난해 10월부터 아디다스와 스폰서 관련 협상을 벌였다. 아디다스는 국내 프로축구단 중 두 곳과 협상했는데, 그중 한 팀이 전북이었다. 전북으로서는 국내 최고 구단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반년이 넘도록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하루 전인 6월 30일이 데드라인이었다. 데드라인에 선 전북의 결정은 “No”였다. 전북은 지난 6월 30일 아디다스 측에 최종적으로 스폰서 제의를 거절한다고 전달했다.

의아한 건 아디다스의 제안이 상상 이상으로 파격적이었다는 데 있다. 아디다스는 기본 5년에 전북이 원할 경우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파격적 제안을 했다. 연간 후원 금액도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전북과 함께 제안한 다른 구단의 연간 후원 금액에 두 배에 가까웠다. 전북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안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외형상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현재 스폰서십을 유지하고 있는 험멜과의 의리다. 그러나 이미 10년 넘게 의리를 지켰고, 아디다스의 제안 규모와 브랜드 파워 및 상징성을 생각하면 거절의 이유로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스폰서라는 게 구단의 지위나 위상과 비례함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국내 스포츠 용품 시장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아디다스는 전북과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북도 아디다스와 긴 협상을 통해 당초 제안보다 더 조건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별 이유 없이 안 하겠다고 하니, 아디다스로서는 자신들을 데리고 논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것이다”라고 전하며 의아스러움을 표출했다.파워사다리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른 선택이 뒤따른다.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도, 밥 먼저 먹을 건지 반찬 먼저 맛볼 것인지 선택한다. 그런데 전북의 이번 결정은 정말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내 프로축구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요즘, 전북이란 K리그 대표 구단이 그 시장의 팽창을 애써 억누른 느낌이 들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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